여야, 세종시법 '무산이유' 시각차

새 "지방재정 악화" 민 "국토 균형발전 외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세종시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다른 무산이유를 21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와 세종시 간 세종시법을 놓고 조율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황영철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정률교부 특례는 한정된 재원이 세종시로 많이 이전돼 열악한 비수도권의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세종시법의 수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반면 백재현 의원 등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새누리당과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며 "행안부장관이 약속한 사안에 대해 행안부 차관이 '세종시법 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개정을 무산시키는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자정까지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행정안전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로 세종시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