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 지방 70% 인상"

국회 지방재정특별위 촉구 결의안 채택
"노인·장애인·요양 시설 지방 이양 불합리"
해당사업은 국고로 환원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19일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조정 등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지방재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각각 인상토록 했다.

다만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5%, ±10%, ±15%로 세분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평균 국고보조율은 69.4%로, 2013년 예산안 대비 추가적인 지원 규모는 1조1천530억원이다.

지방재정 특위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 기록, 출산율 제고 필요 △2013년엔 무상보육 전계층 확대에 따라 이전보다 약 7천100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에서 인상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특위는 분권교부세 일부사업에 한해 국고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사업으로 환원 후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로 설정된다.

환원 이유에 대해 "노인시설의 경우 입소자 대부분이 국고보조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수행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은 각각 3개 시·도에 39.4%, 42.8%, 41%가 편중분포돼 있어 지방이양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2012년 세수감소액 약 8천억원 및 2011년 미보전액 2천362억원은 전액 국가에서 보전키로 결정했다. 해당 금액은 2013년 정부예산에 반영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