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법·세종시 설치법 '구사일생'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가까스로' 회부
대선정국 최대쟁점 '투표시간 연장안'에
묻힐뻔…"'투 트랙' 의사 일정 임했어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개정안)' 등이 대선정국에서 최대 쟁점이 된 투표시간 연장 논란 때문에 가까스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두 법안 모두 충청권의 최대 이슈다. 그럼에도 '대선논리'에 지역의 '급현안'이 묻힐 뻔 했다. 19일 특례법 등과 대선논리를 맞물려 앞뒤를 살펴본다.

◇국회 행안위, 대선 '기싸움' 축소판… 대선시즌 아니었다면?

국회 행안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례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와 경찰청, 소방방재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사안을 다뤄야 한다.

이러함에도 행안위는 지난 5일부터 파행이었다. 민주통합당 소속 행안위원들이 선 투표시간 연장안 심사를 요구,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맞섰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간사는 19~21일 행안위 일정에 대해 15일 전격 합의했다. 특례법은 19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결을 통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투표시간 연장안을 놓고 왜 이렇게 정쟁을 벌일까. 대선 때문으로 보인다. 대선시즌이 아니었다면 투표시간 연장 논란이 이처럼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즉 여야가 투표시간 연장안에만 함몰돼 행안위의 주요 심사안을 사실상 볼모로 잡고 정쟁을 벌였다는 얘기다.

청주·청원 통합 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대선이란 싸움판이 행안위로 옮겨 온 모양새"라며 "여야가 대선 승리에만 도취돼 충청권의 급현안에 대해선 '나몰라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상반… 여야후보 사실상 공약-행안위 연일 파행

각 당의 대선후보와 행안위의 의사일정은 평행선을 달렸다.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등은 나란히 청주·청원 간 통합과 세종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수 차례에 걸쳐 공언했다.

아직까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에선 각 지역 공약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으나, 대선후보의 공언이 있었던 만큼 청주·청원 간 통합과 세종시 관련 지원공약은 기정사실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공약으로 인식된 법안에 대해서조차 "연내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와 관측이 나올 정도로 여야는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충청권 급현안이 투표시간 연장안이란 대선화두 밑에 깔린 것이다.

행안위의 파행 속에서 청주·청원 통합 추진위 등에선 여야가 '투 트랙(Two Track)'으로 의사일정에 임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대선후보의 공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안과 투표시간 연장안 논의를 '따로 따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