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협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산업 붕괴·생존권 위협 대선후보 공약 채택" 촉구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13명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지발협)는 13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중단하고, 이를 18대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13명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가경제 활성화란 명목 하에 비수도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규탄했다.

지발협은 "2천500만 비수도권 국민은 지방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한 모든 조치와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지사를 비롯한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13명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중단을 한목소리로 결의하고 있다.

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확대 시도는 지방의 생존 기반인 산업을 원천적으로 붕괴시키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출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은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지방은 사람이 살기 힘든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발협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 입법인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도 중단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정부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 △지역균형발전 영향 평가에 관한 법률과 비수도권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균형발전교부세 도입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을 요구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