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충북 체감 낮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기업 납품단가 그대로"

정부가 지난해 '9.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한 이래 최근 충북도에서도 분야별 동반성장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1주년을 맞아 지난 10월21일부터 11월15일까지 충북 지역 중소제조업체 55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다.

기업들은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에 대한 기업 현장의 체감도에 대해 대부분(72.1%)이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 실천의지에 대해서도 도내 중소 기업은 정부나 대기업 모두 '동반성장에 대한 실천의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1년전(지난해 10월)에 비해 대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개선 정도에 대해서도 54.6%가 '변화없음'으로 응답하는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동반성장 추진 이후 1년동안 납품단가의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거나 오히려 일부는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 수준은 지난해 10월 기준 100으로 가정했을때 2011년 10월 현재 평균 95.3로 낮아졌다.

현재 납품단가(95.3)보다 평균 18.4% 인상된 가격을 적정납품단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면 계약 이행정도와 관련 응답업체 41.3%가 '전면적 실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금결제 비율은 1년전에 비해 미미하게(0.3%) 상승했고 어음결제 기일은 1년전에 평균 2.4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일방적 납품단가 요구, 부당한 경영간섭 등)의 개선정도에 대해서는 71.6%가 '변화없다'고 부정적 소견을 보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중소기업 사업 영역보호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51.8%가 '다소 기여할 것'으로 답해 유일하게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자사 제품과 자재의 1년간 판매량은 응답업체의 62.8%가 '변화없다', 판매단가도 67.4%가 '변화없다'로 답하는 등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가능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응답업체 43.6%가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을 꼽았다.

이밖에 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분야로는 응답업체의 70.1%가 '납품단가 현실화'를, 중소기업이 이행해야 할 분야로는 응답업체의 70.1%가 '신성장분야 사업진출'을 가장 많이 택했다.

/ 이정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