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파고를 넘는 우수농가를 찾아

충북농업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지난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참여정부 최대의 통상정책인 한미 FTA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고 협정 결과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농업부문의 협상이 매우 불리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하는 농업관련단체들이 많다.
이러한 주장들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농업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양국의 차이가 매우 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 것이다.
이에 충북개발연구원이 기존 한국 농업에 대한 주요 품목별 영향 추정치에 충북지역의 해당 품목이 한국 농업에서 차지하는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비중을 이용해 추정한 충북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면에 담는다.
/ 편집자 주

미국은 여러 산업 분야 중 특히 농업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절대우위를 지닌 강국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협상타결로 인해 농업부문의 개방이 봇물처럼 터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농업인들이 많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쌀 등 주요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산물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다.
향후 DDA 협상이 재개되면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이 완전 개방될 전망이고 그 속도도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농업이 산업으로 존속되야 할 당위성을 찾고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는 농업의 자본주의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도 파괴한다고 했다.
미국과의 FTA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수도 있다. 산업화의 진전 속에서 극도로 피폐해진 인간과 자연의 치유 능력을 지닌 처방산업인 농업의 몰락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이 존속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국내외 농산물의 구별이 없이 품질의 안전성과 가격을 고려하겠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또 농업의 위상은 계속 위축되고 농가인구의 감소로 농업노동력의 부족과 농촌의 공동화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농업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으며, 한미 FTA는 그 속도를 더욱 빨리 진행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타결은 우리나라의 국가 산업에 있어서 대부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한다면, 오직 농업만이 계륵(鷄肋)의 존재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농업은 선택 해야 할 것이다. ‘버림을 당할 것인가?, 선택을 이끌 것인가?’


▲충북농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협상결과가 이행될 경우,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충북의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 차 275억9천만원, 10년 차 620억6첨만원, 15년 차 762억1천만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주요 분석 대상 농산물의 시장개방 이행기간은 7년부터 18년까지 다양하다. 이행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 평균 생산액 감소는 457억원이며, 감소율은 연 평균 8%의 정도로 예상된다.

△축산분야
쇠고기에 부과되는 40%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폐지되어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 5년차 49억7천만원, 10년차 208억원, 15년차 232억9천만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22.5~25%의 관세가 7~10년간에 걸쳐 철폐되면, 5년차 83억5천만원, 10년차 101억8천만원, 15년차 106억8천만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닭고기는 다리와 날개 부위의 수입 비중이 높은점을 감안하면 5년차(2013년) 33억8천만원, 관세 철폐년도인 10년차(2018년)에는 68억7천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수분야
미국산 사과 중 갈라와 후지 품종은 대체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행 5년차 25억7천만원, 10년차 53억3천만원, 15년차 99억6천만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산 배의 경우 2023년 19억5천만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포도는 계절관세가 적용되나 5년차(2013년) 25억9천만원, 15년차 112억원3천만으로 관세철폐 시점인 17년차(2025년)까지 그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숭아는 저장기간이 짧아 미국산 복숭아가 국내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적지만, 5년차(2013년) 18억5천만원, 관세철폐 시점인 10년차(2018년)에 44억3천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채소.특작 분야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양념채소류는 현재 관세율이 높아 이행 초기에는 미국산 수입 증가가 적어 생산액 감소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는 5년차 3억원, 15년차 10억1천만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인삼은 ASG가 적용되고 주요 품목의 관세가 1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생산액 감소는 5년차(2013년) 8억원, 10년차 9억1천만원, 15년차 10억1천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두류 중 식용대두는 현행관세를 유지해 TRQ를 허용하나 국가가 관리하므로 생산액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년차 1억5천원, 10년차 7억5천만원, 15년차 13억4천만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충북에서 최근 재배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도움주신분:충북개발연구원 우장명 박사.
/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