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발 원조국서 제공국…모범사례＂

프랑스 피에르 자케“유기적 협조도 적극적”

“개발 원조를 받다가 원조 제공국이 된 한국의 경험이 개발 원조 사업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의 원조기관인 프랑스개발청(AFD)의 피에르 자케(Pierre Jacquet) 이사는 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험은 유상 원조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줬다”면서 설립 20주년을 맞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이렇게 평가했다.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이 EDCF 설립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협력’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찾은 자케 이사는 “한국은 개발차관 지원에 대해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대외차관의 실효성을 위한 공여국간 유기적인 협조에도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개발원조 규모를 매년 1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질적 측면에서도 비구속성 차관(언타이드론)을 확대하겠다는 권오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자케 이사는 컨퍼런스에서 수출입은행 등 5개국 원조기관이 공동으로 “유상 원조가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단순한 자금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개도국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한 보다 새로운 차관 원조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그 동안 무상차관 위주로 이뤄지던 개발 원조에서 유상차관의 중요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중요한 문제는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아니라 세금으로 공여되는 개발 원조가 수혜 국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느냐”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개발원조가 겉으로는 ‘원조’를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개발도상국의 자원 등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개발원조 자금은 납세자들의 돈인 만큼 공여국과 수혜국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공여국과 수혜국의 이해 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