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 확대 요구 전망

USTR“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FTA 비준 불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위험국’으로 공식 판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측도 곧 자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설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강하게 압박했던 미국은 OIE의 판정이 나온만큼 이제 한국이 미국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지 않는 한 한미FTA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지렛대식 압력을 강화할 태세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한미 FTA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쇠고기에 대한 명백한 통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막판 협상을 주도했던 캐런 바티야 USTR 부대표도 같은 날 “광우병 문제가 FTA협상틀 밖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의회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한국측에 분명히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이처럼 한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의 기준 시점으로 뚜렷이 제시한 OIE의 `광우병 통제위험국’ 판정이 공식화될 경우 미국측은 즉각 갈비와 사골 등 뼈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개방하라고 요구할게 뻔하다. 또 광우병 유발 단백질이 집중 함유돼 있는 소의 등골이나 혀·창자·뇌 같은 특정위험부위(SRM)가 아니라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제한 역시 철폐해야 한다는게 미국측의 일관된 요구이다.

미국측의 이같은 예고된 요구에 대해 한국측은 ‘OIE 결정이 나오면 합리적인 절차와 기간에 따라’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한미FTA협상 타결 직전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약속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