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주력기 F-16 부품 싸게 산다

한국 정부는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6 부품을 값싸고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합의를 통해 부품을 조달하던 방식(FMS)을 탈피, F-16 제작사 및 부품회사와 상업계약을 체결해 직접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워싱턴의 군사소식통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F-16 전투기 부품은 FMS방식으로 구매해왔으나 F-16 제작사 및 부품생산회사, 부품판매회사 등을 통해 상업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FMS방식을 통한 부품 공급은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 공군의 우선순위에 밀려 한국에 필요한 부품조달이 늦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군수회사와 직접 상업계약을 통해 부품을 구매할 경우 싼 가격으로 빠른 시일내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FMS 방식으로 미국측으로부터 무기나 부품을 구매할 경우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대외군사원조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원래 구매금액보다 1.7%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비해 0.2~1.0% 비싼 가격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 정부에 대해 한국의 FMS 지위 격상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측은 의회 입법사항임을 내세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