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 100일 美, 북핵 신중론 ‘유턴‘

북한 핵폐기를 위한 ‘2.13 베이징 합의’가 23일로 꼭 100일째를 맞는다.
합의 직후 급류를 탈 것 같던 북핵문제와 북미관계는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지연이라는 복병을 만나 한치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무부의 강력한 ‘대시’로 당장 풀릴 것 같던 BDA 문제가 재무부의 ‘저항’과 BDA자금의 송금을 매개로 국제금융 거래의 재편입을 원하는 북한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는 형국이다.

그간 낙관론을 펴온 인사들도 “기술적 문제가 의외로 어려운 것 같다”면서 “정말 언제 해결될 지 모르겠다”며 차츰 신중한 자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 와코비아 재무부 각서 요청설 대두=그간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북한 동결자금 2천500만달러를 전액 해제하고 제3 은행으로의 송금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계좌이체의 기술적 문제에 걸려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이에 반발, 2·13 합의 이행을 보이콧하자 미 국무부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는 노력끝에 어렵사리 와코비아 은행을 찾아냈다.

◇ 재무부 강경파들 제동=재무부 내에 BDA 문제 해법을 놓고 장관과 차관, 실무자 사이에 현격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라이스 장관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반면, 로버트 키미트 재무차관은 BDA 자금 중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무진들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 국무부, 1·2단계 핵폐기이행 프로세스 준비=그러나 미 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BDA 논란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 언제가는 풀릴 문제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와코비아를 거쳐 러시아 또는 이탈리아에 있는 은행의 북한 계좌로 송금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