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중기청장 "기업-구직자 미스매칭 해결에 역점"

SSM의 가맹점 형태 운영 제한은 어려울 듯
골목슈퍼 자생력 키우는데 정책 집중

2010.06.14 18:58:40

"중소기업이 인력문제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실업자와 기업 간 미스매칭 해결에 역점을 두고 지식서비스 벤처 창업을 적극 유도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충북을 방문한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충북중소기업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동선 중기청장

김 청장은 간담회 전 도내 기업들과 오찬을 가지 것을 언급하며 "어느 정도 중소기업도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지만 생계형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등 소상공인은 아직도 경기 활성화 체감 못하고 있어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라며 "지역 와서 보니 자금보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인력문제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 분야는 인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망안하는 미스매칭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과 관련된 부자재 생산 기업들이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 갈등문제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선 중기청은 올해 1인 창조기업 등 창의적 분야의 문화컨텐츠 등 지식서비스 창업을 유도하고 제조업에도 젊은이들이 갈수 있도록 현장 적응형 인력양성도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도내에서도 관심사항인 SSM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초기 SSM 출점으로 골목슈퍼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골목슈퍼 자생력을 키우는데 정책을 집중해 전반적 추세는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책임회피 지적도 있는데 사업조정제도 자체가 당사자와 골목슈퍼 단체와의 자율적 생존을 기본 원칙으로 당사자 간 해결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SSM의 가맹점 형태 운영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에 버금가는 좋은 제품을 값싸게 납품 받는 것이 우선으로 국회 과정에서 대기업 진출제안 입법안 마련당시 전통시장 500미터 구역 출점제한 내용을 협의했지만 통상마찰 문제의 우려가 있어 가맹점 출점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국회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맹점 출점을 제한할 경우 유통업 양허 범위에도 어긋나고 WTO와 미국 EU 등의 비준을 받아 FTA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와 관련해서도 "자금 측면에서 출구전략 얘기도 나오고 금리인상 가능성 얘기가 나와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다 정책자금도 지난해 5조 8천억 지원에서 금융위기 이전수준인 3조 1천억으로 환원된 상태"라며 "운영자금보다 시설자금이나 원부자재 신청이 많아서 기업 수요 쪽 성장과 관련돼 예산을 늘려 지원할 생각은 있지만 가수요적 측면은 가급적 정책자금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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