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억, 올해만 지나면 '없었던 돈'

2009.11.12 00:44:37

청주시가 사업추진의사를 묻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발송한 공문에 지방제원이 없어 제고해 달라는 답신을 보내며 추진의사가 없음을 공식화 한 만큼 지경부도 청주산업단지에 지원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 10억원을 불용 처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지경부는 청주시가 아무런 사업추진의지가 없어 예산을 올해 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지방비 확보도 안 돼 있어 내년 이월이 안 되는 사업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올해 안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별다른 의사가 없는 한 청주산단 내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지경부는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4곳 보다 여건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면서 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청주시는 공문에 대한 답신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방재원이 없다는 입장이고 충북도는 시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협의를 통해 충분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업비가 이월이 되지 않아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연말까지 아무런 추진의사가 없다면 무산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고한 사업추진 의사를 갖고 그동안 노력해온 청주산단관리공단의 노력과 예산을 확보한 국회 지식경제위 노영민 의원(민주당·청주 흥덕을)의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될 상황을 앞두고 있다.

청주산단 관리공단과 입주기업의 경우 노후화된 산업단지 환경의 고도화와 기업지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공단이사장이 원가 수준의 건설 의지까지 피력했고 청주의 관문인 만큼 민자 유치에도 승산이 있는데 사업 무산을 앞두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청주산단의 환경 개선차원과 상징적 의미는 물론 민자유치를 위한 입지도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크다"며 "청주시가 테크노폴리스에 지원시설을 건립한다고 하지만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많고 건립이 된다 해도 기존의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실낱같은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비를 확보 하지 못했어도 사업 추진의사가 있고, 지방비를 확보하겠다는 확약 공문만 올해 안에 접수되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방법이 있다면 지방비 확보가 안됐어도 확보하겠다는 확약공문만 있으면 되는데 청주시의 의지가 없어 현재로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청주시의 추진 의사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추진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는 셈이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하며 청주산단 종합비즈니스센터의 건립을 무산시킬지, 시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지 선택을 위한 시간은 이제 채 두 달이 남지 않았다. (끝)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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