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주요근거 '국민주권주의 위반·권한 남용'

개인의 사익 위해 권력 행사
공무상 비밀문건 유출 등 중대
세월호 관련 '성실' 개념 추상적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제외

2017.03.12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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