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내란 방조' 헌법·법률 위반 없어

직무정지 87일 만에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2명 각하·1명 인용
6명 "의결정족수 151석"…정형식·조한창 '200석' 각하
재판관 불임명…5명 '헌법상 부작위'·김복형 '문제 없다'
내란 방조 쟁점은 각하 뺀 재판관 6명 '증거 찾지 못해'

2025.03.24 1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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