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라인 문책론 대두

용의자 인적사항 파악 부실…허술한 지휘체계 지적

속보=지난 20일 발생한 고속도로 휴게소 현금탈취사건의 외국인 용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 수사라인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결과였다. <21·22일자 3면>

용의자들에 대한 출국정지요청 과정에서 경찰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안일한 업무태도가 확연히 드러남에 따라 경찰 안팎에선 수사라인의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청원군 현도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죽암휴게소에서 돈 가방을 탈취해 달아난 용의자들은 페루 국적의 로드리게스(51) 등 2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관광비자로 지난 10일 입국한 점으로 미뤄 범행직후 해외도피 가능성을 예측해 출국정지 요청절차를 밟았다.

경찰은 긴급 사안으로 판단, 이날 오후 6시10분께 청주지검으로부터 구두로 지휘를 받은 뒤 충북지방경찰청을 거치지 않고 경찰청(본청)에 직보했다.

본청은 6시40분께 청주흥덕서가 보낸 이들의 신원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한 뒤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이 통보한 용의자들의 인적사항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출국정지가 내려지지 않았다. 청주흥덕서가 이들의 성과 이름 등 출국정지 조치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적시하지 않고 성만 통보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하려 본청에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팩스를 통해 보완을 요청했다.

보완요청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청주흥덕서는 부랴부랴 인적사항을 다시 파악했다.

청주흥덕서는 오후 8시께 수사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검찰 지휘를 거쳐 이날 밤 9시가 넘어서야 출국정지를 재요청했다.

밤 9시40분께 출국정지는 내려졌지만 용의자들은 이미 2시간 전인 오후 7시30분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도주했다.

청주흥덕서가 당초 통보한 용의자들의 인적사항에만 문제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해외도피를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판단은 빨랐지만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것이다.

충북경찰청의 수사라인에 대한 질책도 쏟아지고 있다.

청주흥덕서로부터 사건발생 개요부터 용의자 인적사항 확보, 출국정지요청 등 수사진행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으면서도 정작 출국정지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지휘체계에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사건 담당 수사진들에 대한 각성과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책임자들의 엄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찰 간부는 "수사라인의 허술한 지휘체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담당자 문책은 물론 필요하다면 경질까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