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에 국힘 충격 vs 민주 조기대선 분위기 조성

권영세,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유력 대선주자라고 봐준 판결"
민주, 헌재 압박...尹탄핵심판 선고 촉구 이어가
이재명, 경북 의성 찾아 "나라가 책임지겠다" 약속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은 충격이 가시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조기대선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 것인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토씨 하나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며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건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이 대표)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긴다"며 "'이 사람 싫다고 파면, 이 사람 좋다고 무죄'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겠나.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보호가 아닌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이라며 "객관적 사실을 알릴 의무는 후보자에게 있다.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발뺌 거짓말에 속은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선거인을 기준으로 속은 사람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는 것이 우리 선거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서 다소 안정을 찾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한국 경제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신속히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려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헌재가 신속하게 재판을 내려야 할 때 헌법을 만들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한다"며 "5천만 국민이 다 지켜봤고 전세계 모든 시민이 다 쳐다본 불법, 위헌적 군사 쿠데타에 대해 뭘 더 평의할 게 남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기재위원, 정무위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재가 윤석열 파면 선고를 지연하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헌재는 신속한 파면 선고를 통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점곡체육회관을 찾아 이재민들에게 피해 지원을 약속한 뒤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한 피해자의 분향소를 찾아 애도했다.

이 대표는 이재민들을 만나 "얼마나 힘드시겠나"라며 "나라에서 상당 기간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지겠다. 집 짓는 것도 지원해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위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