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질서저해사범 36명 적발

청주지검은 올 상반기동안 범인도피, 무고, 위증 등 형사 사법질서 저해사범 36명을 적발, 1명을 구속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 유형으로는 불법 게임장이 단속되자 종업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범인도피 교사범과 도피사범이 15명이고, 허위 차용증을 이용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고소한 무고사범 15명,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빌려줬다고 거짓 증언한 위증사범 6명 등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형사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수사력 낭비와 재판 불신 등 각종 폐해를 가져오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