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법사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손을 들어 토론을 신청하고 있다.
ⓒ뉴시스내란특검법은 김용민·황운하·천하람 의원 등 야당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발의돼 이날 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특별검사후보자 2인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한 점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금지한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최종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며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했을 뿐 특검의 본질인 수사 대상과 범위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수사 범위가 거의 무제한 전방위적"이라며 "특히, 군사 기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방해할 수 없게 한 특례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식으로 달러를 갖다 바치고 비밀 USB까지 넘겨주면서 북한 비위만 맞추라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들조차 북한 김정은만 이롭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발상이라고 한다"며 "이게 외환죄라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라고 하는 상황이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에서) 수사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조사하더라도 '비상계엄과 관련해'라는 문구를 썼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주장하지만 결국 관련 사안을 조사하면서 실제 내란과 관련성 있는지 파악하는 건 그 후에 문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특검법 대안 격으로 당 차원에서 '비상계엄특검법'(가칭)을 발의할지 논의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