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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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를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보 시한이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5일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8일까지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대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했지만, 이 역시 헛수고였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강제수사와 더불어 재차 소환조사를 통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강제수사의 경우 전례가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3차 소환조사 통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회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검토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내일쯤 발표한다'고 한 부분도 있다"며 "그래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또 탄핵심판절차도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오늘 중 수사 방식이 정해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공언도 국민을 기만한 공허한 말 잔치였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깡그리 무시하기로 작정했냐"며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검사였고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본인만 살겠다고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비루하기 그지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응하라.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라"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반복되는 출석요구와 수사 지연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며 "윤석열 내란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