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안 검토

대통령실, 전향적 소비진작 검토
尹, 공주 국민토론회서 "미국선 연말 카드대금은 많이 감면해줘" 밝혀

［충북일보］ 정부가 3일 침체된 소비의 진작을 위해 연말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충남 공주에서 열린 서른번째 민생토론회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대화에서 "미국에서는 연말 소비나 카드사용대금은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 연말에는 그동안 못한 소비를 해라(라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연말연시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세제 혜택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밝힌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반기 초과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휴가비·숙박비 지원, 소비쿠폰·상품권 발행,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연례적으로 포함되는 내수 진작 대책도 발표될 수 있다는 후문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