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충남산하 기초단체＂논란

충북도•인접 지자체 강력 반대…파문 예상

민주노동당 충청권 3개 시•도당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충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충북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충북•대전•충남 등 충청권 3개 시•도당 위원장은 13일 충북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는 충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로 법적 지위를 정해 불필요한 광역행정체계와 충남도와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 3개 시•도당 위원장은 “세종시는 인구규모와 주변도시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로 출발해야 하며, 인구증가 추이를 반영해 광역시로의 승격 요건을 충족할 시점에서 광역자치단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세종시 관할구역은 연기군 잔여지역(173.9㎢)을 포함하고, 대신에 세종시 예정지역에 포함돼 있는 공주시 일부지역과 관할구역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자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3개 시•도당이 세종시의 충남 산하 기초자치단체 주장은 충북도와 인접 시•군이 강력 반대하고 있고, 청원군 일부지역의 편입 반대 주장 역시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지자체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연기•부용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세종시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

더구나 임성대 충남도당 위원장은 “세종시 건설에 반드시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하고 충북지역 업체 역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혀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 반대 입장과는 논리상 모순을 드러냈다. 또 임 위원장은 “원론적으로는 (세종시 건설)반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올 정기국회 폐회를 불과 열흘(23일) 남겨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혀 대선을 의식한 졸속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 강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