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활 수급자 돕는 자활관리사례사 12곳 센터에 1명 불과

이개호, 자활사례관리사도 전국 250개 자활센터 중 125곳만 배치…수도권 지방 불균형 심해

［충북일보］ 충북지역 12개 자활관리센터에 수급자들의 자활을 돕는 자활관리사례사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을 대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자활근로 일자리에 참여해 자립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활지원사업은 5천184억원에서 7천42억원까지 예산이 증가한 데다, 참여자도 4만8천903명에서 5만8천633명으로 증가했으나 탈수급률은 지난해 기준 24.8%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5년 전에 비해 4.6%감소한 수치다.

이는 자활사업의 임금이 월 161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자활사업의 범위가 참여자의 수요와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 순 일자리와 노동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근로사업과 취업알선 등 핵심역량을 수행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자활관리사례사가 전체 250개 센터 중 125개(50%)에만 배치돼 있는 것도 지역간 편차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체 30개소 중 28개 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가 배치돼 있는 반면 충북은 12개소 중 1명, 전남은 23개소 중 3명만 배치돼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자활지원사업이 탈수급에 목적이 있는 만큼 자활사업의 수행자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의 발굴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활관리사의 추가 배치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