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K-유학생 1만명 유치 탄력…톱티어 비자 신설

지난 26일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열린 충북 K-유학생 설명회 모습.

［충북일보］ 정부가 톱티어(Top-Tier) 비자 신설 등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하고, 이민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新) 출입국·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은 △첨단분야 해외 인재 대상 톱티어 비자 신설과 우수 유학생 취업·정착 지원 등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지자체와 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체계적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다.

이번 발표로 K-유학생 제도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비자발급 요건 완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먼저 내년부터 지자체에서 지역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 설계가 가능해진다. 지역산업 수요와 특성에 맞는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무분별한 외국 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 비자 설계 때 지자체의 사회통합정책 투자 수준과 국민 일자리·근로조건 보호 방안, 지역 내 파급효과 등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광역형 비자 신설을 위한 추진 절차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는 유학생에게 학업과 안정된 취업 기회 등 최적의 유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형 비자 시행에 대비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안정적인 유학생 정착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국가 이민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광역형 비자가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형 K-유학생 제도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학업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도는 2025년까지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