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경미한 형사범 4명 모두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

제천경찰서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형사범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경찰서가 지난 24일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 중에서 범행동기와 피해 회복, 범죄경력,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처분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태경 경찰서장 등 내부 위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해 경미한 형사범 4명에 대해 심의를 거쳐 모두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 결정했다.

김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이거나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 처분을 하는 등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