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김관식

음성군 기획감사실 법무평가팀장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0.72명!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2021년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는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언급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부모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의 인구 크기가 절반에도 못 미칠 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공동체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만 남을 나라!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2019년(2천592만5천799명)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초집중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두 개의 나라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은 식민지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문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젊은이들은 취업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고 지방은 젊은 여성의 유출로 인해 출산력이 낮아지고 역내 고령자 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총인구가 빠르게 줄어들어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살인적인 사교육비 등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됐다고 할 것이다.

지방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빈집이 사방에 널려 있으며 입학할 학생이 없어 폐교된 학교들이 을씨련스럽게 방치되고 벚꽃 피는 순서로 지방 대학은 문을 닫고 있다.

군단위 지역임에도 아이를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곳도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저출산 극복과 지방 살리기는 조변석개(朝變夕改)식의 정책이 아닌 5년 혹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아야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 우리 나라의 인구절벽이 개선될 여지가 생길 것이다.

이미 수년간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법령과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많았다.

단적인 예로 유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금전지원을 늘려도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비수도권, 즉 지방은 현재 아사(餓死)직전이다.

지금처럼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빛 좋은 개살구'처럼 말잔치에 물러서는 희망이 없다.

청와대(현 대통령실)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의 중추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국내의 유수의 대학들도, 대기업의 본사도 지방으로 내려 오고 지방에 공장도 짓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구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2000년대 초반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이 제대로 실행됐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지방소멸이라는 재앙적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과잉포화 상태로 국제적 도시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지방은 마른 수건을 쥐어 짜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다'는 말이 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확실한 행정수도 이전만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난제인 지방소멸을 막는 최선의 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