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 우동기 위원장 인터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지방정부 균형발전 주도 ·정부 지원
지방 소멸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본격 추진

［충북일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토론회는 지역민들의 바람을 잘 읽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중요한 작업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늘 함께 했다. 우동기(사진) 위원장을 만나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의 성과를 소개해 달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했고,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시대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의 기회 공정성, 또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나

"한국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총 228개 시·군·구 중 46.5%에 해당하는 106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59곳으로 분류된다. 산업화 이후 대학, R&D기능, 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성은 결혼 기피현상, 저출생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역대 정부가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 미흡, 효과적 대응을 못했다. 이제는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이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의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현 정부의 해결방안을 담은 정책이 있다면

"초광역권 활성화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 사업 등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의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을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를 도입,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운영 예정이다. 올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이 됐다. 위원장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방안의 출발점으로 '지방 의대'를 꼽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의 경우 전국 약 36%가 2천명 미만의 면 단위로 병·의원과 식당, 초중고 학교 감소로 필수적인 정주여건이 취약하다. 주민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분만, 모성 보호, 건강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의료취약지 대부분이 지방에 있고, 그 간 지방의대에 진학한 지역인재들이 지방 의료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높다고 분석된다.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대 중심으로 정원이 증원된다. 지방의대 정원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학생·청년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에 기여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학·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몰리는 상황이다.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나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요 원인은 일자리·소득, 교육 때문이다. 청년이 지방에서 교육받고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대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동시 추진 필요하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정부·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인재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분야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해 지방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지방 정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하루 빨리 마련하는 것이 큰 과업이자 소망이다. 중앙 주도의 국정운영체제를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지원과 과감하게 지방정부의 자치권(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을 확대, 자주 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겠다. 현재 중앙부처 4대 특구, 특히 교육발전특구가 안정적으로 추진돼 향후 상호 연계·이행을 통해 시너지 창출로 균형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정착과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