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해야

［충북일보］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하지만 의석수 차이에 비해 득표율은 그리 큰 차이가 아니다. 소선거구제의 한계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천923만4천129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얻은 득표수는 1천475만8천83표로 50.5%다. 반면 국민의힘은 1천317만9천769표로 45.1%를 차지했다. 불과 5.4%p 차이다. 충북에선 2.30%p 차이였다. 하지만 이 차이가 불러온 결과는 엄청났다. 지역구 의석수가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이었다. 무려 71석 차이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다 보니 생긴 결과다.

소선거구제는 두 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장점이 많다. 먼저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좁아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든다. 관리도 비교적 쉽다. 하지만 1등 승자 독식 구조다. 때문에 1표 차이라도 2등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가 된다. 1등 외 나머지 후보가 얻은 건 전부 죽은 표가 된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그만큼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많은 사표 발생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해 선거제 개편을 밝힌 바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대안으로도 꼽힌다. 물론 중대선거구제 역시 후보자 난립 문제나 선거운동의 어려움 등이 뒤따른다. 유권자 이질성 등의 단점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의제를 고려한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사정에 맞게 방안을 모색하다 보면 최적의 안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이 방안이다.

아울러 비례대표제도 손봐야 한다. 이번 비례대표제 투표는 역대 최악이었다. 정당 투표에서 무효표가 역대 최다인 130만9천931표가 나왔다.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또 다른 폐해이기도 하다. 비례 정당 난립으로 칸이 좁아 기표 실수가 많았다. '피의자' 비례 정당 등도 사표에 영향을 줬다. 22대 국회에서 이런 기형적인 비례제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여야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개원 초반부터 논의해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물론 중대선거구제 채택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게다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 실효적 이익을 얻으려면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가장 어려운 대목이다. 각각의 텃밭 관리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65석에 강원도까지 합치면 텃밭만 73석이다. 반면 민주당 텃밭인 호남·제주 의석은 31석에 그친다. 민주당 사정도 녹록지 않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보유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2위 후보가 2차 결선을 치른다. 1위만 뽑는 소선거구제에선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여야 합의가 최선이지만 쉽지 않다. 민주당이 먼저 제도 개선에 나서길 주문한다. 다수당이 나서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