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준비 논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국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통령, "의사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아이 돌봄에 지역 간 차이 없어야"
김영환 지사, "충북 출생증가율 전국 1위지만 신생아 사망·치료가능사망률도 1위… 의사 필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의 원활한 정착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자리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발언에 나선 김영환 지사는 "충북은 현재 근무이탈 전문의가 105명으로 아직 의료공백 현상은 없는 상황"이라며 "충북도 차원에서 전공의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17개 시·도 중 출생증가율이 1위지만 산부인과 응급상황 발생하면 도립의료원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신생아 사망이 1위, 치료가능사망률도 1위다. 저도 의사지만 의대정원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에 의사들이 투입하는 의과학자 늘리는 문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큰 것이 걱정된다"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