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

임명시 재판관 임기 연동…11개월 임기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이종석 지명자에 대해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기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면서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온 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봤는데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돼 임기는 내년 10월까지 약 11개월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10월 이 재판관을 연임하게 하거나 헌재소장을 새로 지명해야 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