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원칙.기준 마련 촉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의 대폭 인상과 관련, 의정비 책정의 원칙.기준 마련과 함께 의원평가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통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정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의정비를 책정했다”며 “의정비 책정의 원칙과 기준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 충북참여연대는 의정시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유급화 현실화와 겸직문제, 주민의견이 배제된 여론조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의정비 책정 기준으로 지역주민소득수준에 대한 통계작업, 인구규모.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 등 인구학적 변수, 지방세와 총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으로 재정능력 판단, 광역.기초 간 과도한 편차 축소 위한 가이드 라인 산정 등을 들었다.
또 1년 단위로 지자체별 의원평가제를 실시해 책정기준에 반영하고, 의정비 심의위 구성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