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이 나쁜 경제를 더 나쁘게 한다

2022.11.24 19:33:52

[충북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로 지난 6월 이후 5개월만이다. 항만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물류 운송에 차질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안전운임제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등으로 확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제한돼 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 오는 12월 만료된다. 정부와 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화물연대는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하고 파업을 강행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천여 명이다.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다. 그러나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 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물류 차질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업계와 시멘트업계의 우려가 크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자동차와 건설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박에 수출물량을 선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권력 행사도 예상된다. 업무개시명령 및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위력행사 카드도 있다.

충북에선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업계의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 충북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출하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노조원 200여명과 함께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와 화물트럭 등 차량 90여대도 동원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놓고 8일간의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달 14일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등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이번 파업은 제천·단양지역 시멘트업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부터 BCT를 통한 육송 출하를 임시 중단했다. 노조원들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장기화 되면 생산한 시멘트의 저장 공간이 부족해져 결국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화물연대 제천단양지부는 경찰에 1천 명이 참여하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천·단양경찰서와 제천시·단양군 등은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돌발 상황 발생을 예의주시하며 기습 집회 시 청사 방호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화물연대 충북본부 산하 조합원은 1천500여 명이다. 제천·단양지부엔 350여 명이 있다.

24일 화물노조에 이어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30일엔 서울지하철 노조, 12월 2일엔 철도노조 등이 줄줄이 총파업키로 했다. 물류마비는 경제를 멍들게 한다. 얼마나 심한지는 지난 6월 화물노조의 파업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당시 피해 규모가 무려 2조원이었다. 노조 파업엔 시기와 명분이 필요하다. 지금은 나라와 기업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경제주체들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도 힘든 때다. 극단적 투쟁은 피해야 한다. 시멘트업체들은 하루하루 재고량이 쌓일 때마다 애가 탄다. 자금사정이 나빠져 언제 부도를 낼지 모를 만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민생을 위한 파업이라면 멈춰야 한다. 파업 철회가 민생을 위함이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다.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을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보고 있다.

경제가 백척간두에 선 모습이다. 화물연대는 엄중한 현실은 직시해야 한다. 총파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나쁘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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