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직급 올려 현장지휘권 강화해야"

충북 등 9곳 경찰과 1계급 차이 지휘체계 혼선
정우택 "효율적 재난 대응 위해 권한에 맞는 직급 필요"

2022.09.21 13:52:17

[충북일보] 대형화재, 산불, 수해 등 각종 재난 상황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북 등 일부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 현장 지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원활한 총괄·조정과 지휘감독 통솔범위를 위해 소방본부장 직급을 지원기관과 동일한 직급 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나 지원기관보다 오히려 직급이 낮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소방청 자료를 보면 일부 시·도의 소방본부장(긴급구조통제단장) 직급이 경찰 등 지원기관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경찰 등 유관기관의 직급보다 낮으면 현장 지휘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부산·경기남부의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지방경찰청 치안정감과 동일한 직급체계였다.

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은 소방감, 세종은 소방준감으로 지방경찰청의 치안감·경무관과 동일한 직급이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이지만,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이었다.

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북부·충북·전북·제주는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이지만, 소방청은 한 계급 낮은 소방준감이 소방본부장을 맡고 있다.

경기북부본부 소속인 고양소방서장의 경우에는 경기북부 소방본부장과 같은 직급인 소방준감이 소방서장을 맡고 있어 지휘체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화재, 산불, 수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재난현장의 복잡·대형화로 효율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소방청은 재난의 총괄대응기관으로서 대형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재난상황에 맞춰 소방본부장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직급을 부여해 현장지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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