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업재해 8년 만에 7배 늘어

같은 기간 정신질병 산재로 승인된 '자살'도 3.8배 증가
적응장애(250건), 우울증(87건), 외상후스트레스장애(68건) 순
김위상 "정신질환 산재 예방 대책은 물론 사후 지원 시스템도 강화해야"

［충북일보］ 현직 교사가 저지른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직장인이 8년 만에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요양 기간도 2년으로 늘어 '근로 손실 규모'가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된 정신질병은 지난 2016년 기준 69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71건으로 8년만에 6.8배 증가했다.

신청 건수도 167건에서 810건으로 4.8배 상승했다.

산업재해로 승인된 '자살'은 2016년 기준 10건에서 2024년 38건으로 3.8배 늘었다.

전체 정신질병 산재 중 절반 이상은 직장 내 문제나 대인관계 갈등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250건)로 나타났다.

적응장애는 2016년 19건에 불과했지만 8년 동안 13.1배 급증하며 정신질병 산재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어 우울증 87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68건, 급성스트레스장애 36건, 불안장애 14건 순이었다.

산재로 승인된 정신질환 평균 요양 기간도 2016년 533.3일에서 2024년 731.3일로 200일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평균 요양 기간이 가장 긴 정신 질병은 공황장애로 978.5일(요양자 10명)이었고, 그다음으로 우울증이 841.8일(89명)이었다.

요양 대상자가 가장 많은 정신질병은 적응장애로 245명(요양기간 678.3일)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적응장애, 우울증, PTSD 등 상병 종류를 불문하고 정신질병 산재가 급속히 늘고 있다"며 "정부는 정신질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 대책과 사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