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손상‘자충수 의정비 인상 악재

제천 관용차 물의.괴산 인터넷 조사 등

북도내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지방의원 의정비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의원의 품위 손상 등 자충수가 인상에 대한 부정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4월 소속 시의원의 야간 동사무소 침입사건과 지역축제 사업권 계약, 정당행사 참석에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22일 도내 지방의회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천시의회는 본회의 안건 제출이 회기 개시 5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139회 임시회에선 윤리특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제천시의회의 이 같은 궁색한 명분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요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지방의원은 “제천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해 내부에서 자정 노력을 보여주길 바랐는데 안타깝다”며 “가뜩이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이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접속해 허위 내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더구나 괴산군의 경우 100% 인상을 잠정결정하고 이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내용에 인상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해 빈축을 샀다.

설문지 문항에는 ‘괴산군의원의 보수는 (집행부의)어느 직급에 해당하는 의정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해 선택 항목을 과장급(5급) 이상으로 제한해 놨다.

이처럼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소속 의원의 품위 손상과 의정비 설문조사 과정의 신뢰성 실추 등 자충수로 의정비 심의시 인상 요인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내년 의정비를 현재 5천40만원에서 19% 인상된 6천만원으로 잠정결정했다가 지난 22일 회의에서 국내 교통비와 항공료 인상을 전제로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 강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