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결정 ‘눈치보기‘ 극심

"충북 대부분 다른 지자체 추이 지켜본 뒤 결정"

2007.10.21 21:43:06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의정비 인상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의정비 최종결정을 산정시한에 임박해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눈치보기가 극심하다.
지난 2일 도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의정비 100% 인상(2천120만원→4천240만원)을 잠정결정한 괴산군의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종결정 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괴산군 의정비심의위는 당초 지난 16일 3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서 최종결정일을 오는 31일 4차 회의로 연기했다.
또 현재 1천920만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인 증평군 의정비심의위도 지난 19일 3차 회의를 갖고 3천200만~3천600만원으로 잠정결정하고 23~30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31일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영동군 의정비심의위 역시 지난 16일 2차 회의에서 잠정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으나 이를 보류하고 19~29일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 산정시한인 이달 말일께 내년도 의정비를 최종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내 시·군의 의정비 잠정결정은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등에 불과할 정도로 각 지자체 심의위가 극심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의정비를 처음 산정했던 지난해의 경우도 행정자치부가 당초 3월 말까지 지자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음성군(3월 28일)이 시한을 지켰을 뿐 도를 비롯한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4월 3~25일에 결정하는 등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다.
한 의정비 심의위원은 이에 대해 “충북 지자체 대부분이 지난해 다른 시·도보다 의정비가 낮게 산정되다보니 올해는 다른 지자체의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충북도 의정비심의위는 23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4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충북도는 지난 5일 현재(3천996만원)보다 15.1% 인상한 4천601만원으로 잠정결정했다. 이는 현 수준(6천804만원)에서 동결한 서울시 외에 부산시(5천975만~6천144만원·이하 잠정결정액), 울산시(5천378만원), 경북도(5천364만원), 대전시(5천219만원), 경남도(4천920만원)보다 잠정결정액이 낮고, 지난 17일 10.1% 인상한 4천556만8천원으로 잠정결정한 제주도보다는 다소 높다. /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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