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성장지역 분류 부당＂

김종률 의원 ＂실제지표․실태와 맞지 않아＂ 주장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음성군이 불합리하게 분류돼 기업유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은 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성군이 ‘성장지역’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음성군을 광역시와 전국의 주요 시 지역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 ‘성장지역’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분류기준이 되는 실제 지표나 실태와 맞지 않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음성군이 인근 지자체보다 지표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복지’부분의 경우 그 기준의 결정적 자료가 된 의료병상수가 많은 것은 전국의 정신질환 의료환자 수용시설인 음성꽃동네병원(99개), 음성현대정신병원(1천560개)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며 “당해지역의 의료 시혜와는 무관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지표에 근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구’부문 역시 2005년 이후 최근엔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최근의 지표와도 맞지 않는 평가이고, 분류 지표 수준이 비슷한 청원군 등 인근 지자체들은 ‘정체지역’으로 분류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합리적인 재조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장지역’ 분류는 음성을 사실상 수도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방기업의 법인세·건강보험료 차등감면 등의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입주기업들의 다른 지역 이전 가능성 등 기업유치에 절대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 주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 주 관계부처에 시정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음성군은 지난달 29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에 재분류 촉구를 결의했다. / 강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