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현안 추진 소극적 대처 눈총

세종시법, 혁신도시 등 시.군 눈치 보느라 늦어져

충북도가 정부의 주요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시·군 눈치보기에 급급해 갈등 조정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행정구역과 법적 지위 등을 놓고 충청권 5개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고, 청원군 일부 편입지역(부용면·강내면 11개리 33.42㎢) 주민들은 편입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 다수는 세종시 조기 착공과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12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을 놓고 지역 내에서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으나 도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등 갈등 조정 역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립으로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도 대전·충남지역만을 의식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단계별 상황에 따른 대책 마련 등 내부적으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충남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일종의 작전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자동폐기되는 급박한 시점이란 점에서 도가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대통합민주신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세종시 설치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인다”며 “그럴 경우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과 청주국제공항의 관문역과 관문공항 기대는 물거품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도는 진천·음성에 조성되는 충북 혁신도시 추진도 ‘지연’ 의혹을 사고 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제주 혁신도시와 경북 혁신도시가 각각 지난 12일과 20일 착공하는 등 다른 시·도의 혁신도시 추진이 급진전하는 반면에 충북 혁신도시는 지장물 조사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가장 늦은 추진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가 3개 연수기관의 제천 개별이전 방침을 고수하면서 진천·음성 혁신도시 착공에 적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이전기관협의회 한 관계자는 “제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제주도내 대학과 산·학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충북은 현실성 없는 제천 개별이전에만 매달려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 강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