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듯

청주국제공항 어디로 가나 ③민영화 문제는 어떻게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출발한 지방공항 민영화 문제. 경쟁을 통한 공항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공항공사를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전국의 14개 공항을 일괄 독점하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적자 공항의 결손분이 김포·제주 등 흑자 공항 수익으로 충당됨에 따라 적자 축소 등 경영개선의 노력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민영화 대상 공항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키로 했지만 이곳저곳에서 이미 청주공항을 비롯한 3곳의 공항이 결정됐다는 여러가지 정황등이 나타나면서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청주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는 한국공항공사 노조가 피켓시위를 벌이고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별 실태분석 연구'를 주제로 관련 용역을 실시해 이달 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용역의 목적은 '지방공항 운영권 매각을 위한 대상공항 선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와 병행해 지난해 12월 지방공항 활성화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비공식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관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2월께 지방공항 민영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14개 지방공항을 순차적으로 소유권은 국가, 운영 및 경영권은 민간에 이양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흑자인 제주공항과 적자에 시달리는 청주공항, 무안공항 등을 민영화 대상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같은 민영화에 따른 각종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청주공항이 민영화 될 경우 과도한 공항이용료 인상과 시설투자 미흡 등으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되는 데다 공항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청주공항은 개별공항 운영시 조직운영, 공항간 연계성, 안전관리 분야 등의 비효율성 발생으로 민영화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데다 추가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청주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공항입구에 걸려 있다.

지역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공항공사 노조등은 이같은 민영화를 반대하고있다.

홍재형의원(청주상당)과 노영민의원(청주흥덕을)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개항한지 10년밖에 안된, 한창 경쟁력을 키워가는 시점의 공항을 민영화한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공용공항으로 민영화 추진시 공기업과는 달리 국방부 소유를 민간 기업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도 "민간기업에게 청주공항을 넘기는 것은 청주공항의 사양화를 의미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한국공항공사 노조 청주지부도 민영화를 반대하기는 마찬가지. 노조는 "국민의 재산인 공항의 민영화 계획에 반대한다"며 "공항이 민영화되면 수익에만 초점을 둬 공항 이용료가 대폭 인상되고 이에따른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공공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그 취지에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

청주국제공항의 한 관계자는 "청주공항은 최근 제주항공이 취항했고 이스타항공이 취항을 예정하는 한편 24시간 개방공항으로 지정돼 활성화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수도권 전철 연장을 비롯한 공적투자도 추진되고 있어 민영화보다는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끝>

/ 홍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