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號' 출범…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오바마 대통령 보호무역주의 성향 강해…미국과 위태로운 줄타기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21일(한국시각) 출범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이자 세계경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나라인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해결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경우 우리경제에도 청신호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달해 미국의 경제회생이 곧 우리의 경제 회생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사회간접자본(SOC)과 녹색산업 등을 아우른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것은 우리 경제 위기 극복을 앞당길 호(好)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더구나 이같은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해 미국의 경기회복이 앞당겨질 경우 중국 등 우리 수출과 밀접한 관련국들의 ‘도미노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수출과 밀접한 중국 등 개도국의 경기가 최근 2~3개월 사이에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경기회복은 우리 경제를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할 호재인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업무로 경기부양법안 통과를 위한 경제보좌관회의를 소집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경기회복이 최대 과제임을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도 “오바마의 당선은 28년 미국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심판”이라며 “세계 2차대전 이후 민주당이 집권할 때가 공화당이 집권할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우리에겐 양날의 칼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에 비춰볼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는 양국 통상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오바마 당선인은 한미 FTA를 반대했다. 지금도 반대입장이다”라고 못 박기도 했다.

우리로서는 미국과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당분간 자국내 경기부양에 힘을 쏟을 경우 우리와의 FTA 비준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