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쓰레기 매립장 지원액 늘려야＂

송은섭 도의원 ＂진천‧음성 450억 소요…보조금은 15억원뿐＂

시 지역보다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이 쓰레기매립시설 조성사업에서 국고 지원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어 정부와 충북도의 특별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진천2) 의원은 11일 열린 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천·음성 폐기물종합처리장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진천군과 음성군이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매립시설에 국고보조금이 15억원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시설비의 30%를 국고 지원받는 시 지역보다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조성 자치단체에 대해선 정부와 충북도 차원에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그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경기도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지방비 부담 비율(도·군 각각 50%)을 시행하고 있으나 충북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어 대형사업 추진 자치단체의 재정 결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천군과 음성군은 1995년 1차 쓰레기처리시설을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에 공동 조성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 12월 사용 종료를 앞둔 가운데 최근 두 자치단체가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 강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