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성명

충주시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주시의회(의장 류호담)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신순철 산업건설위원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확정·발표는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발상"이라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은 물론 우리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지방정책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난개발, 교통체증, 주민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비용부담과 비효율적인 문제를 재 촉발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당초 약속을 성실히 실천할 것과 정부정책 수립에 지방 균형발전의 국가책무를 최우선하고 지방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원들은 "21만 충주시민과 함께 생존권 차원에서 지방을 말살하고 수도권 공화국을 지향하려는 듯한 이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충주 / 이선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