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4.01%

봄철·남자·소년범·마약사범에서 더 높게 나타나

　범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대상자들 중 4.01%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억제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지소장 최우철)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충북 북부지역(충주, 제천, 단양, 음성)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총 1070명으로, 이중 43명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역별 재범률은 단양이 6.67%(45명 중 3명), 충주 4.85%(577명 중 28명), 제천 3.24%(216명 중 7명), 음성 2.16%(232명 중 5명)이며, 시기별로는 3월에서 5월 사이가 48.8%(21명)를 차지해 주로 겨울에 범죄를 범해 봄에 재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남자가 4.29%(954명 중 41명)로 여자의 1.72%(116명 중 2명)에 비해 재범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소년의 재범률이 5.54%(343명 중 19명)로 성인 재범률 3.30%(727명 중 24명)보다 높았다.

　사범별로는 마약사범이 8.3%(24명 중 2명)로 가장 많았고 강력사범 6.1%(49명 중 3명), 절도사범 5.2%(231명 중 12명), 폭력사범 4.2%(235명 중 10명), 교통사범 4.1%(269명 중 11명), 사기횡령 3.6%(55명 중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주보호관찰지소 관계자는 "재범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범률이 높은 유형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처우기법을 실무에 집중 적용 연말연시 재범 억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충주 / 이선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