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멈추고 인구절벽 시대 대비 '교육 모델' 힘 모아야

긴급진단 - '행복교육지구'가 뭐 길래
3. 23∼24일 방향 확정

[충북일보] 23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사업은 예산 삭감과 부활을 반복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본질과 취지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정쟁의 도구로 퇴색된 탓이다.

◇도교육청 "지역 공동체만이 살 길"

충북도교육청은 행복교육지구를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서로 협력,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한다.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해 지역 공동체가 참여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자는 얘기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0.5미만인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된다.

충북의 11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곳이 30년 후 소멸 가능성 지역으로 예측됐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이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충북 지자체 가운데 학생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 곳에도 이들 지역이 포함됐다.

보은군은 총 인구 3만4천296명 가운데 유·초·중·고 학생 비율이 9%(3천172명)에 그쳤다. 영동은 9%(4천763명), 단양은 8.6%(2천637명) 수준이다. 괴산은 6.4%(2천499명)로 도내 최저다.

반면 도심지역의 경우 청주 14%, 충주·제천 각각 12%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진천과 음성 역시 각각 12.6%, 11%로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인 방향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 첫 단초가 행복교육지구다.

◇행복교육지구 로드맵은?

행복교육지구는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 △지역 교육공동체 △지역 교육협의체 등 크게 3가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사회의 특색 있는 물적·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진로체험처, 생태 및 역사문화권 등 다양한 교육자원이 활용된다. 지역별로 양성한 마을교사와 학교교사의 협력을 통한 교육활동도 진행된다.

마을주민, 학교교사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한 '마을교육연구모임'에서는 마을별로 특화된 교육모델을 연구하게 된다.

지역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역사 탐방 등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가 교육에 적극 활용된다.

예컨대 충주에서는 국원예가, 금봉산농원, 하니팜농원, 참샘골 연꽃 농원, 발효교육관, 예뜰영농조합법인 등이 교육의 장이 된다.

제도권에서 벗어나 다소 관심 밖으로 몰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은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를 운영하는 등 교육청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지역사회가 지원한다.

진로직업 프로그램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기존에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추진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도교육청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진로직업·특수교육 지원의 연계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재 부재…"오지랖이냐 역할이냐"

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의 본질이자 취지는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의 구축이다. 지역사회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전 주체의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행복교육지구는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예산 책정을 놓고 논란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대립 구도로 보여지기도 한다.

중재와 조정을 위한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행복교육지구를 추진하는 주체 역시 뒷짐만 지고 있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해당 지자체는 관심 밖인 모양새다. 말로만 공동사업, 협력 사업일 뿐 아직 '교육청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교육 주체인 충북교총 역시 행복교육지구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조차 없는 실정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을 제외한 여타 행복교육지구 주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논쟁에 대한 관여를 오지랖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팽배해 보인다"며 "도의회는 물론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 교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끝>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