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처벌만이 음주운전 근절한다

이재희

진천서 덕산파출소 순경

무더운 날씨에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여름휴가를 떠나는 피서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좋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맛있는 음식과 함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다. 술은 음식의 맛도 돋궈주고 또한 같이 마시는 사람들과의 친목도 두텁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한잔 두잔 즐겁게 마시던 술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음주사고로 6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 4,337건으로 사망자는 583명, 부상자는 4만여 명에 이른다.

게다가 얼마 전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에서 6월 14일 밤9시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미리 음주운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 방침과 시간대를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2시간 만에 음주운전자 534명이 적발되었다. 이 가운데 5명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다 현행범으로 잡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몰수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며,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교통사고 공동정범(2명 이상 공동범행 인정)으로 적극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단순히 경각심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 참석 할 때에는 자동차와 열쇠를 안전한 곳에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술자리에 차를 가져왔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야한다. 그리고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완벽하게 마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날 과도하게 음주를 한 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았을 때 숙취운전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누가될지 모르는 선량한 제 3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이다. 미국 워싱턴 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시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50년부터 종신형까지 선고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음주에 대한 온정주의에서 탈피하고 강력한 처벌만이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