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에 대한 기억

김상해

충청대 경찰행정과 교수

한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 중 소득격차가 심해져 초래된 양극화란 용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상류계층과 대다수의 서민계층을 단순화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고소득 부유층에 대한 중과세(종부세, 법인세, 양도세 등)와 재정 및 복지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하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계층적으로 중하류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참여정부도 양극화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를 기치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외치며 각종 규제완화, 대규모 감세(종부세 약화,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 등 보수정권의 철학에 맞게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2010년 OECD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도시 근로자 가구 최상위 10분위와 최하위 분위의 계층간 소득 격차는 10.67배에 이르며, 도시 근로자가구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2008년에 14.3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자산인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보면, 국유지를 제외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소유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구의 1% 정도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토지 소유의 집중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 관련 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더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관행화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이른 바 '88만원세대'를 비롯한 근로 빈민을 양산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에 전체 임금 노동자의 26.8%에서 2005년 36.8%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50%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불안정한 소득과 차별적 저임금을 양산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21.5명), 출산율 최하위(1.15명)로 이는 양극화가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게 함을 보여줍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시대를 기치로 탄생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온데 간데 없고 국민행복은커녕 가계 및 국가부채 급증, 높은 실업률, 고용불안, 복지축소, 소득감소는 삼포세대, 갑질, 금수저·흙수저란 신조어를 만들어 내더니 급기야 각종 반인륜 및 분노범죄가 판을 치는 헬조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으로 순익이 급증한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14년 12월 500조를 넘었습니다. 정책효과는 고스란히 대기업에게 돌아갔고, 중소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들은 완전 소외되었습니다. 오히려 각종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청년, 실직자, 여성, 노인 등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맞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없었고,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2016년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아시아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양극화는 더 이상 정책 용어가 아닙니다. 국가가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이상한 사회문제입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자들은 그런 경제 불평등이야 말로 무능력자 스스로 책임져야 할 도덕적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그게 참보수주의자의 원칙이고 시장의 자연스런 선택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강자와 강대국의 탐욕을 위해 약자와 약소국에게 인정 사정 없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M. 샌덜의 공동체 도덕과 윤리, 그리고 정의는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양극화에 대한 아련한 기억. 그땐 "없이 살아도 언젠간 해결되겠지" 하는 희망은 있었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