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작은 정부’ 지자체도‘몸집’더커져

충북지역공무원 5년새 1천570명 늘어나

충북도내 시·군 대부분의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서도 도와 시·군 공무원은 5년새 14.8%인 1천570명이 늘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비대해지고 있다.
더구나 충북의 경우 도와 시·군 간, 도와 중앙정부 간 인사교류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자리보존과 양적 팽창에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충북도와 12개 시·군 전체 공무원은 1만2천170명이다.
이는 2002년 1만600명, 2003년 1만876명, 2004년 1만1천307명, 2005년 1만1천884명, 2006년 1만2천84명 등 5년새 14.8%인 1천570명이 늘어난 것이다.
도가 7.0%인 174명이 늘어난 것을 비롯해 청주시 172명(10.8%), 충주시 174명(15.2%), 제천시 86명(9.4%), 청원군 89명(12.2%), 보은군 89명(16.7%), 옥천군 67명(12.1%), 영동군 59명(10.1%), 증평군 84명(33.9%), 진천군 90명(19.1%), 괴산군 73명(13.1%), 음성군 86명(15.5%), 단양군 79명(15.9%)이 각각 늘었다.
이처럼 공무원수가 증가하면서 인건비도 늘어 도의 경우 2004년 760억1천만원, 2005년 1천83억3천200만원, 2006년 1천188억9천600만원, 올해 1천241억900만원 등 3년새 무려 63.3%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각 시·군 주민등록인구는 청주시와 청원군만 늘었고, 소폭(19명) 증가한 증평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은 감소했다. 충주시(20만4천626명)가 20만명선을 위협받고 있고, 진천군(6만340명)이 6만명선에, 영동군(5만190명)이 5만명선에, 증평군(3만959명)이 3만명선에 각각 턱걸이 하고 있는 처지다.
도는 성과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2008년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량 감소와 기능이 축소된 인력은 과감히 축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과연 정원을 축소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시 공무원 1천3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감원이 어려운 소방공무원(5천257명)을 제외하면 실질 감축 비율은 전체 공무원 1만432명의 25%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