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장우심

영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대중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포퓰리즘(populism)'이란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체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래의 뜻과는 달리 일반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형태로 즉, 선거 또는 대선을 위해 정책의 현실성을 무시하고 인기위주의 정치형태를 말한다. 한 마디로 이러한 포퓰리즘은 지양되어야한다. 올해 초에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사건' 등으로 국내의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침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한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의 어려움으로 경기도 및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에 이어 누리과정의 무상보육 예산지원 중단 선언으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들은 흔히들 5종 디폴트라고 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건강보험, 의료급여는 국가재정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밀어붙이기식 무상공공복지제도는 국가적 제정파탄 위기를 몰고 올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무상복지에 앞서 재원마련이나 대안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국가는 세금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한 가구당 평균 부채가 5,994만원으로 전년 대비 2.3%나 증가한 상태이다. 부자들에게는 이 가계부채가 부담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채는 서민들에게는 미래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고령사회에 이어 향후 초고령사회를 향해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라 실제 가계 부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세금폭탄의 두려움에 대해 설왕설래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기도 한다. 물론 정치판에서 수많은 선심성 공약은 예산의 벽에 부딪히게 되고 증세를 언급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일부 논자들은 복지가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하였다. 애초 복지의 목적이 사회적 약자나 낙오자를 돕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훨씬 더 이성적이고 정당하다고 보며 보편적 복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복지는 일반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보편적인 욕구와 서비스 충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복지가 국가재정을 좀먹는 것은 결코 아니며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복지에 있어 구조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한국형 녹색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약 22조원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양양 국제공항에서 매년 누적되는 적자규모, 자원외교에서 날린 적자, 국방무기 구입의 비리에 의한 적자 등과 같은 부실정책으로 인한 액수를 합산해 본다면 각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예산지원 중단과 같은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지향하는 것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갖는 생활 속의 다양한 인간의 욕구에 대응하여 자원을 재분배하고 연결하며 조정함으로써 인간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복지가 아닌 제대로 된 정치를 펼치고 올바른 국가 살림살이를 도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