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13% 올려달라? 역시 통 큰 충북도의회

2014.11.05 15:55:02

충북도의원들의 봉급 인상률이 얼마나 될까.

쏟아지는 눈총에도 도의원 의정비가 '인상' 쪽으로 가닥이 잡힌데 이어 이번에는 인상 폭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4일 열린 4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말이다.

당초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게 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그 이상 인상'에 힘이 실렸다.

결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열리게 됐다.

선택권을 주민들에게 주는 듯한 모양새지만 속내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난의 화살에 대비해 도민들을 방패막이로 세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도 그럴 것이 도의회의 요구 금액이 엄청나다.

도의회는 이날 회의 전 의정비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충북도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희망 금액을 제시했다.

5천400만원이다.

고정된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을 제외한 이른바 '봉급'으로 알려진 월정수당(3천168만원)을 432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한 것이다. 인상률은 무려 13.6%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해도 실로 통 큰(·) 요구다.

상당수의 타 시·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매년 인상을 결정하거나 동결을 선택했다. 반면 충북도의회는 전국 꼴찌 수준의 의정비였다는 이유로 큰 폭의 인상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현실화를 줄곧 주장하며 전국 15위 수준인 의정비를 이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비교 사례로 타 시·도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 인상을 선택한 16위 전북이나 동결을 선택한 세종의 의원들은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말인가.

타 시·도와 비교하는 자체부터가 문제였던 데다 해석도 제 입맛에 맞게만 했다.

총액 기준으로 전국 15위라고 언급, 중위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타 시·도의 인상 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타 시·도 의회도 충북과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왜 그들은 의정비 인상폭을 최소인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했을까.

단순히 번거로운 공청회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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