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수도권 규제완화가 완화 대명사 아니다"

"제도·법규·관행 완화에 중점둬야"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은 15일 정부의 규제완화 기류와 관련, "수도권 규제 완화를 규제 완화의 대명사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초 대통령 기자회견 때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규제완화는) 제도라든가, 법규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해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규제완화에 대해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 등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