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적정성에 관한 토론회

"도시가스 요금 구체적인 계산근거 제시해야"

2013.12.18 10:49:52

'충북지역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적정성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충북지역 도시가스 요금 산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관해 17일 동범실에서 열린 충북지역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적정성에 관한 토론회에서 윤여일(43·세무사)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위원은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위원은 '충북 도시가스 요금의 적정성과 요금산정의 문제점' 발제문을 통해 "도내 도시가스 요금산정방식을 보면 기본요금 및 사용량요금 산정 기본고정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총원가를 판매량으로 나눈 뒤 이를 일정비율에 맞춰 산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가스 업체는 막연한 주장으로 요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다른 지역은 도시가스 요금을 책정할 때 용도와 무관한 단일요금체계로 이뤄졌는데 유독 충북은 취사용 도시가스에 너무 많은 기본요금을 부과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도시가스 공급체계의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경영의 투명성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회사에서 도시가스요금 인상의 한 요인으로 경영난을 주장하고 있다"지만 "구조적으로 도시가스회사는 투입되는 원가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정한 이윤을 더해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영난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월 한국도시가스협회가 공개한 '시·도별 도시가스 요금표'를 보면 도내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청주 월 5천709원, 충주 3천212원으로 서울 840원, 인천 750원 보다 6배 이상 비싸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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